이복현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은 잘못” 강력 경고

당국의 개입 필요성 공개적 피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해 온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향후 가계부채와 관련해 “평소보다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5대 시중은행은 7월 이후에만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장 쉽고 이익이 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은행들의 ‘금리 인상 릴레이’에 경고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 금융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개입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