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출산 등 조례 제정에 시민 목소리 반영”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여성·가족·장애인·노인 복지, 보건 정책 및 예산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을 선출했다.

광진구의회 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시의원 당선 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성행하는 코로나와 심화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복지 현장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많았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했거나 더 세심하고 촘촘하지 못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많다는 점을 절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민과 의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서울시가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인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책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출생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 출산·육아 지원금은 일정 기간만 제공돼 장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춘 단계별 지원 및 주거비·교육비 경감이 절실하다. 또 일과 육아의 원활한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산율 저하는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과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젊은 부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

―초고령사회에 건강한 노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내년부터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건강한 노후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자 노인 빈곤 및 고립 문제와 직결돼 있다.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기 건강검진 △질병 조기 진단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이다.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 참여 지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어르신 고립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과 자원봉사,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욱 건강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한 각오를 전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복지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현장이 긴밀히 소통하며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마약류 근절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립을 위해 조례가 발의된 상태로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병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 시민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한다.”

―후반기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분야는….

“서울시 민선 8기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이 양적·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물론 저출생·노인 돌봄·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된 조직인 ‘저출생담당관’ ‘돌봄고독정책관’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라는 표어처럼 현장의 문제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쪽방촌,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