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가계대출 많은 은행, 내년엔 대출 줄인다”

4대 은행 연초 계획 이미 초과
내년 DSR 목표치 더 낮추기로

금융당국이 연초 계획보다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불어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 잡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8월 21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계획 대비 150.3% 수준으로 나타났다. 8월이니 연간 계획 대비 60∼7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데, 연말이 되기도 전에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이 산출되는 만큼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DSR 관리 계획을 세울 때 DSR을 더 낮추게끔 지도할 방침이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적절한 관리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월 5조5000억 원 수준인데 7, 8월 들어 해당 숫자를 초과하는 지표가 나온 만큼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 건전성 등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우려돼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의 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보험사 등 타 업무 권역으로 전이되는지 살피면서도 대출 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