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부채 악순환에 경각심 주려 금리동결”

“입시경쟁에 강남 부동산 불패 고착
가계부채 더 늘면 금융위기 초래”

“(기준금리 동결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폐회사를 맡은 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두고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된 구조적인 원인으로 과도하게 오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 총재는 ‘해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해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며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는 게 현 상황에 대한 이 총재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