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품목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 KS 인증 받고 다시 한국서 처리된다 [기고/홍훈식]

홍훈식 한국발전부산물자원순환협회 상임이사

지난 3월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발전소의 폐기물 석탄재가 정제회로 탈바꿈해 KS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는 환경 문제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전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정제회로 KS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입 규제·관리 폐기물 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수입이 다시 허용된 것이다.

일본은 폐기물 석탄재를 메울 때 한국에 비해 매우 큰 비용이 든다. KS 인증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한다면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익 증가도 가능하다. 또 일본 내 매립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인 셈이다.

이렇게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정제회는 대부분 레미콘 원료로 쓰인다. 저렴한 단가로 국내 레미콘사로 유통되는 탓에, 정작 국내산 정제회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연안 매립장에 버려지게 된다. 이처럼 국내 자원이 경제적 가치에 의해 순환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환경 관리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산 정제회 수입이 모순적인 악순환을 비롯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과정으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로우 카본 파워(Low Carbon Power)’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부터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를 진행해 석탄 발전량이 2020년 209TWh(10억kWh)에서 2023년 203TWh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석탄 발전량이 2020년 298TWh에서 2023년 327TWh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일본산 정제회를 수입하는 것은 일본의 석탄재 처리 및 석탄화력 운전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할 때, 일본산 정제회 수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정제회 수입에 따른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산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내 발전소 석탄재의 건전한 재활용을 위해선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국내 법규를 이용해 반입되는 정제회의 유통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후, 국내 석탄재 재활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화롭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