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정규직 과보호 풀면 생산성 5% 증가”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시급”

정규직 근로자의 과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면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이 약 5%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29일 IMF는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이 낮고 고용 불안도 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으면 사회 문제와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스텔라 탐 IMF 수석연구원은 “이런 방식은 경기가 좋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IMF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에 근로시간 개혁과 같은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법적 의무인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개인과 기업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무시간 개혁의 설계와 실행은 근로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