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 보증 24조 승인…매입임대 3.5조 추가 재정 집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8.30 뉴스1

정부는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8·8 부동산 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등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8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대책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현재까지 24조2000억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약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지연됐던 총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같은 날 총 4401호 규모의 모아타운 사업 4건도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진행 중이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총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 플러스 알파’(+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도 8·8 공급대책 후속 예산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TF를 통해 8·8 대책의 세부 과제 추진 현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