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나랏빚’ 내년 900조 육박

정부 “적자성 채무 883조 이자만 3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국가채무 등에 따른 이자 비용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1277조 원)의 69.2%를 차지하는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에는 955조 원까지 불어나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7년 1024조2000억 원, 2028년 1092조7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국민주택기금처럼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이자 지출은 올해 26조9603억 원에서 내년 29조8821억 원으로 10.8%(2조921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적자성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를 비롯해 국고채와 관련해 부담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 이자가 25조4644억 원이다. 전체 이자 지출의 85.2%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