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더 깎인 SOC예산…핵심교통망 적기 개통 문제없나[황재성의 황금알]

1: 국토부 내년 예산 58.2조, 올해보다 4.5% 줄어
2: 정부 부문 별 예산 중 SOC만 줄어 ‘홀대론’ 등장
3: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등 51개 사업에 첫 예산
4: GTX-A 파주~서울역 구간 등 67개 사업 완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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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6%가까이 줄어들자 건설업계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금도 아쉬운 데 뒷걸음질을 쳤네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국토부가 책정한 금액은 58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60조 9000억 원)보다 4.5%(2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677조 4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올해(9.3%)보다 0.7%포인트(p) 감소했습니다.

국토부 예산은 최근 10년 새 41% 이상 급증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 예산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50조 1000억 원)에 전년(43조 2000억 원)보다 16.0%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60조 1000억 원)에는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어 2023년(55조 8000억 원)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60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6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기존 사업은 종료되고, 신규사업은 가짓수가 줄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SOC 예산은 올해 2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9조 6000억 원으로 1조 2000억 원(-5.8%)이 줄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예산이 올해 1조 2770억 원에서 내년 2084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SOC 사업 예산이 20조 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월 국토부에 내년도 SOC 예산을 28조 원 이상 편성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협회는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SOC 예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건설업계의 반응을 일감 확보를 위한 단순한 생떼 부리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적잖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SOC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노후화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폭우, 폭염 등과 같은 극단적 기후변화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OC 투자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도로 철도 등의 신규 투자나 준공 일정 등은 집값과 땅값 상승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의 판단과 건설업계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OC 관련 예산 가운데 교통망 관련 신규사업과 완료될 사업들도 톺아보겠습니다.

●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SOC만 1.2조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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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667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올해보다 3.6% 감소한 SOC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분야는 모두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픽.

국토부는 내년 예산 58조 2000억 원 가운데 SOC에 19조 6000억 원, 사회복지에 38조 60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 완공 물량은 올해 1조 194억 원에서 내년 7971억 원으로 21.8%(2223억 원), 신규사업은 올해 1조 2770억 원에서 2084억 원으로 무려 83.7%(1조 686억 원)가 각각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나 국도 등 교통망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철도망 계획도 5년마다 수정이 진행된다”며 “이런 일정이 공교롭게 겹치면서 내년도 투입되는 재정 비율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적정성 재검토와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일부 착공 수요가 줄어든 점도 SOC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올해 SOC 관련 예산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며 “내년에 예산이 더 줄어든다니 한숨만 나온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물가상승률과 2023년 SOC 예산 감소 등을 감안한 적정 SOC 투자가 29조~30조 원으로 추정됐지만 26조 원 수준에 머물렀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SOC 예산은 국토부 이외에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문제는 전체 SOC 예산에서 국토부의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SOC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전체 SOC 예산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설업계의 싱크 탱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말 발표한 주간보고서 ‘건설동향브리핑 972호’에서 “내년 정부 총예산안(677조 4000억 원)이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증가했는데, 부문별로 보면 SOC 예산만 줄었다”며 ‘SOC 홀대론’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환경, 문화·체육·관광 등 12개 분야 가운데 SOC 관련 예산만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 ‘건설이슈포커스-노화하는 대한민국, SOC 투자의 정책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SOC 재정 투자는 증가와 급감을 반복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가격으로 보면 (최근 예산 규모가) 2010년 수준에 크게 밑돈다”며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인프라가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2028년부터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SOC 투자 확대론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또 국내 SOC 자본 스톡이 GDP 대비 21.5%(2018년 기준)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도 확대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건설산업연구원의 엄근용 연구위원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변화와 민간투자 여력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공공의 투자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과 노후 기반 시설 중심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눈여겨봐야 할 내년 SOC 신사업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신규사업 51건 가운데에는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대장홍대선도 포함돼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토부와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대장홍대선이 시작되는 홍대입구역 라이즈 호텔에서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 제공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신규사업은 모두 5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올해 1조 2770억 원의 16.3%에 불과한 2084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도로가 15개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R&D·14개) 산업단지(12개) 물류 등 기타(5개) 주택 및 철도(각 2개)의 순으로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택이 42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R&D(255억 원) 철도(312억 원) 산업단지(67억 원) 도로(51억 원)의 순입니다.

주택은 주택정비사업 융자에 400억 원, 신도시 리츠 출자에 25억 원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정비사업 융자는 노후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도시 리츠는 이르면 오늘 11월 선도지구가 결정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금융지원을 맡을 리츠 설립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도로는 올해보다 건수와 예산 규모가 모두 줄었습니다. 올해는 충북 서청주~증평 고속도로와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건과 국도 13건, 국도대체우회도로 1건, 국가지원지방도로 4건 등 모두 28건, 257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내년에는 국도 7건과 국가지원지방도 8건 등 15건, 51억 원에 불과합니다.

내년 도로 사업 가운데에선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에서 남동까지 12km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건설사업(예산·5억 원)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신도시를 연결하는 국도 45호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철도는 2곳, 31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역시 올해(5개, 451억 원)보다 건수와 예산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다만 올해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을 제외하곤 철도 가속화나 사후관리, 전동차 증차 등 기존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노선 신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의 예상 노선도.

반면 내년은 대장~홍대 철도(대장홍대선·292억 원)와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선(20억 원) 건설에 투입될 예산이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장홍대선은 3기 수도권 신도시의 하나인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20.0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217억 원(2019년 12월 기준). 2031년 개통이 목표이며, 12개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부천시와 서울 양천구-강서구-경기 고양시 등을 거쳐 마포구를 연결하게 돼 서울 서남부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와 대장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선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에 2341억 원을 투입해 경북 경산시 하양대구가톨릭대역에서 영천시 금호역까지 약 5.7km 구간에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도심권과 경산, 영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30년 개통 목표입니다.

● 철도 도로 개통은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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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도로 33곳, 철도 4곳 등을 포함해 모두 67건의 사업이 완료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간 일부 사업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올해 1월 경기 의정부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 모습이다. 동아일보 DB

국토부가 내년 완료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업은 모두 67건, 8942억 원입니다. 올해(56건, 4968억 원)보다 건수나 금액 면에서 크게 앞지릅니다.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도로로서 33건, 6622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 R&D(19개, 946억 원) 산업단지(10개, 772억 원), 철도(4개, 577억 원) 물류 등 기타(1개, 25억 원)의 순입니다.

도로나 철도 완료는 해당 사업 노선 구간의 완전 개통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토연구원의 계간지 ‘국토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서울시 통근 시간이 통근 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이런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논문에 따르면 긴 통근 시간은 시간 부족과 여가 시간 감소를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및 여가 시간과 같은 특정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감소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도로나 철도 개통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교통망 개선 효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플랫폼업체 직방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전철역이 개통된 수도권 신규 역세권 단지를 살펴본 결과, 집값이 인근 지역 아파트보다 1년간 최대 7%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내년 개통될 도로 가운데에선 경북 포항~영덕(2043억 원)과 전북 새만금~전주(182억 원) 등 고속도로 2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화천 국도(846억 원)와 경남 무계~삼계 국도(435억 원) 등 국도 20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 국가지원지방도 5건이 완료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부산 해운대에서 강원도 속초를 이어줄 동해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31.8km를 이어주는 구간으로 2016년 착공해 내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일부 구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완전 개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철도 가운데 완료 예정 사업에 포함된 곳은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복선철도(94억 원)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연장선인 태화강~송정 광역철도(33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8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365억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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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일정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곳은 GTX 사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경기 파주~서울역 구간에 투입될 내년도 정부 예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철도 개통 이후에도 필요한 주변 정비사업 등에 투입될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파주에서 동탄을 잇는 GTX-A 노선(82.3km)의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15km 구간도 삼성역을 제외하고 2026년 우선 개통하고, 삼성역은 2028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2028년 정식 개통 전에도 삼성역 환승이 가능하도록 환승 통로만 뚫는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역을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