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지원금 일회성 지급 효과 의구심…尹정부 지원 효과적”

국회 대정부질문서 “민생 외면한 반대 아냐”
“민생 회복 취지 공감…맞춤지원이 소비 증대”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2024.09.11.[서울=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묻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면에서 보면 민생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학에서는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에 추가하는 건 항상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건 항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