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 멈춰야”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해져”
한경협 등 경제계, 국회-정부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사항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법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 규정들을 내놓았으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 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에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