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전국 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감소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중 연도별 개발행위 허가 건수. 국토부 제공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는 2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개발 행위 허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20만5464건으로 2022년(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지자체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

연도별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0.4%,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 건수가 10만2262건으로 전년 대비 3만5353건(25.7%) 감소했다. 토지형질변경이 6만2381건으로 전년 대비 2329건(3.6%) 감소했다. 토지분할이 2만931건으로 전년 대비 6259건(23%) 줄었다. 땅을 성토하거나 깎는 토지 형질변경도 전년 대비 3.9%(2329건) 줄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원료가 되는 모래나 자갈 수요가 줄면서 ‘토석(土石)채취’ 건수도 전년 대비 37.3%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905건)로 전체의 25.3% 차지했다. 경북(2만392건), 전남(1만9480건), 강원(1만88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2018년에 3년 연속 30만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달성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하는 추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