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할 때

[이학범의 펫폴리] 개 사육 농장 동물 인수에 상당한 비용 들어… 별도 재원 필요성↑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때부터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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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는 5625개입니다. 이들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보상·지원할지에 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로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2027년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 이후 ‘개농장’ 개들을 어디에 수용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GettyImages]

보호센터, 지금도 유기동물 절반 죽어나가

정부가 파악한 개식용 관련 업체 5625개 중 개농장은 총 1507개입니다. 여기서 사육하는 개 두수가 상당한데, 당장 개식용이 금지된 이후 이 개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논란인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개농장 개들이 갈 곳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뿐인데,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개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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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개식용종식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 두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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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28개입니다. 그중 71개(31.1%)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이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년간 228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3072마리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마리 넘는 유기동물이 센터에 입소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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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간에도 제약이 있어 유기동물을 평생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11만3072마리 유기동물 중 절반가량이 보호센터 내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18.0% 안락사, 27.6% 자연사). 참고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 기간은 27.8일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이 평균 한 달도 머물지 못하는 거죠. 물론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12.1%)나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되는 경우(24.2%)도 일부 있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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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총 373억8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9억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독일 반려견세처럼 우리도”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농장의 개들을 빠른 시간 내 지자체가 인수해 적절히 사육·관리하고 이후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만들거나 기존 공간을 대폭 확장할 수 없을 테니, 사설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런 정책을 펴려면 재원이 필요하기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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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유기동물에 매년 3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고, 개식용 관련 업체의 전·폐업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불만을 가진 국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육하던 개들의 관리를 위해 또 세금을 써야 한다면 반발이 클 겁니다. 따라서 아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일명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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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동물등록 갱신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는 2020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고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①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②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시설을 만드는 데 점점 많은 세금이 투입되니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보유세를 조금씩 내서 당당히 관련 정책 및 시설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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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반려동물 보유세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농장 동물들의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면 지자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좀 더 확대·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에서 지방세 일종으로 운영하는 ‘반려견세(Hundesteuer)’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면 개식용이 완전히 종식되고 개농장 개들의 관리가 끝나도 동물보호복지에 쓸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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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에 철회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과연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기점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다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456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