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인 대신해 돌려준 전세보증금 3조34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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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총 3조34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 변제금은 총 8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성임대인은 84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총 대위변제금은 3조3469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대비 각각 500여 명과 2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악성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다만 이들은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악성임대인과는 다르다.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 변제금은 전체 금액의 25%를 차지했다.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은 수도권에서만 4022채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위변제금이 가장 높았던 악성임대인의 경우 서울(109채, 256억 원), 경기(190건, 372억 원)와 인천(431채, 729억 원)에서의 대위변제금액이 총 1357억 원에 달했다.

맹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상위 10명의 보증사고 주택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친다”며 “악성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