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낸 아파트, 2만1000채 있었다

고의 훼손 작년 대비 3배 증가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총 2만1000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비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도 작년의 3배로 늘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7391채로 집계됐다. 이 중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던 가구는 총 2만1539채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미부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2만7265채였는데 올해 5726채(21%)가 줄었다.

난방기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이 12만2986채(6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집(3만1706채, 17.9%), 장기간 집을 비운 가구(5664채, 3.2%)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5414채, 3.1%)’ 순이었다.

한편 난방비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는 증가했다. 계량기를 훼손한 곳은 2022년 17채, 2023년 29채, 올해 82채로 뛰었다.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는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해당 아파트 동에서 가장 높은 난방비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