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동결?…한전, 내일 발표

한전 누적 적자에…전력당국 “올려야” VS 물가당국 “신중해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기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으로 소폭 요금 인상이 점쳐졌지만, 올여름을 삼킨 폭염이 요금 인상의 걸림돌이 된 모습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23일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 16일까지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16일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명절이 끝난 직후인 19일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했다.

한전은 연료비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 4분기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인해 연료비 인하 요인이 있다고 봤지만, 누적 적자를 고려할 때 상한선인 kWh당 ±5원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주말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인상분을 한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연간 4조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면서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총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2000억 원이 이자 비용으로 쓰였다.

이에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력당국도 한전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고물가로 인해 요금을 억눌러왔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째 동결해 왔기에 이번에는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하지만 변수는 올여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다. 역대급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해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라 고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6만 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2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선 평소보다 부담이 커진 ‘폭염 고지서’를 받게 됐는데, 4분기 요금 인상마저 이뤄진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올해 가스요금이 인상됐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공공요금이 도미노처럼 인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일각에선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연료비나 기후환경요금 등을 통해 인상할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43조 원의 누적적자가 문제”라며 “당장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옳다”며 요금 억누르기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