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1개월… ‘韓 관찰대상국’ 경고장 우려

FTSE 러셀, 내달 ‘지수 분류’ 발표
시장 접근성-신뢰 훼손 등 이유로
선진시장 유지 전제 지정說 ‘솔솔’
정부 “내년 3월 종료” 대응 나서

세계적인 주가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장 접근성과 신뢰 훼손을 이유로 일종의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미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 향후 선진시장에서 탈락해 신흥시장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 2009년 선진시장 진입했지만 ‘관찰대상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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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영국, 호주 등에서 FTSE 러셀 측과 직접 접촉하면서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 관련 우려를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FTSE 러셀이 다음 달 8일(현지 시간) 글로벌 지수 분류 연례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한국이 선진시장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FTSE 러셀 측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지만 선진시장 유지를 전제로 한 관찰대상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에는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양대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로 꼽히는 FTSE 러셀은 주로 유럽계 자금의 투자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MSCI에서는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FTSE 러셀에서는 2009년 선진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2004년 FTSE 러셀이 한국을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자 정부는 장외거래 확대와 공매도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지위 상향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문제는 선진시장 편입 당시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았던 국내의 공매도 관련 규제가 최근 정부의 뜻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 당국은 2020년 3월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금융 당국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며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했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라 공매도 금지와 허용이 되풀이돼 왔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눈으로 보자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즉흥적인 공매도 금지로 리스크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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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FTSE 러셀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선진시장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설혹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내년에 공매도를 재개하면 1년간의 한시 조치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선진시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실익이 거의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위험을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일부 투자자의 주장에 따른 정치적 결정으로 진행된 점이 문제”라며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복합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즉흥적인 정책으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찰대상국 지정만으로도 일부 외국계 자금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