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 여전

연료비조정단가 ‘+5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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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기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9.9. 뉴스1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통해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값으로,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석 달 간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계속 ‘+5원’이 적용돼 왔고 이번에도 +5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올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 원을 넘는다. 한전의 재무구조만을 봤을 때는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대중교통비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고 내수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 인상됐다. 국민 부담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한전 재무구조, 에너지 가격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