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터 양육까지 전방위로 지원해 저출생 대응”

[일하는 서울]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브랜드로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끌어안고 있다. 결혼·임신·출산부터 육아·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평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부모 양육수당, 임산부 교통비,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앞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비중이 지난해 48.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긴급 돌봄 제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육아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 키우는 부모의 최대 고민은 단연 육아와 돌봄이다. 특히 맞벌이, 둘째아 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돌보미 업무 강도가 높아 서비스 미스 매칭이 발생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만 1만9998가구가 이용했고 돌봄 수요가 높은 등하원 시간대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시 차원에서 양육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양육 친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 포인트에 따른 등급별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구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 생업을 병행하도록 △임산부 출산급여(9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8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저출생 해결의 핵심이라는 통계도 있다.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다.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소득 및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입주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현황과 현장의 반응은.

“3일부터 본격 서비스 중인데 매칭된 159가정 중 맞벌이가 가장 많았고 임산부, 다자녀 순이었다. 현장의 반응은 ‘가사관리사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외국인이라는 우려감이 많이 사라졌다’ 등 긍정적이다. 비정기적·선택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제공 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서울시는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업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생애주기별·분야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시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