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 펑크’…2년 연속 대규모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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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결손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로,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4%)보다는 축소됐다.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폭이 큰 법인세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당초 예산(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정부의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악화한 탓이다.

소득세 수입은 예산(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17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와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개선됐지만,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한 점도 대규모 결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상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기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적게 한 게 아니냐 지자체하고도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다”며 “지방교부세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