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는 소상공인…신보 상반기 대위변제액 1.4조원

23일 서울시내 한 점포에 임대 홍보문이 붙어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4.09.23.[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갚아준 빚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에 달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대위변제 금액 현황’에 따르면,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증대출 구조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부실이 발생하면 보증을 공급한 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19년 1조5703억원이었으나 2020년 1조3609억원, 2021년 1조2948억원으로 소폭 감소해왔다.

그러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340억원, 지난해 2조2527억원 등으로 다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6월말)에만 대위변제액이 1조4140억원에 달해,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20년부터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도입되면서 신보 대위변제액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돕는 제도다.

실제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15억원 ▲2021년 837억원 ▲2022년 1831억원 ▲지난해 5074억원 ▲올해 상반기 2652억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점으로 대위변제액이 약 3배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까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

신보가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며 회수하는 금액도 점차 줄고 있다.

신보의 대위변제 회수금액은 ▲2019년 4조5063억원 ▲2020년 4조1088억원 ▲2021년 3조6549억원 ▲2022년 3조5342억원 ▲지난해 2조9279억원 ▲올해 6월말 2조663억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