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가 韓 방송시장 장악… ‘역차별 규제’ 개혁을”

한국방송학회 등 세미나 열고 촉구
“규제 공백 상태서 망 사용료 안 내
韓 콘텐츠 제작 시장 하청기지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방송 시장을 장악하며 해외 종속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디어학계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혁파를 촉구했다.

2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7∼28일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규제 공백 상태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채 국내 네크워크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하청기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늦기전에 글로벌 OTT와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과감한 방송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조9734억 원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글로벌 OTT에 의해 급격히 인상된 국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으로 방송·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규제 등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한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는 “정부의 광고 규제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성동 인하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제도권 포섭과 함께 국내 방송 미디어 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