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국내 업체들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허가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국내 공유숙박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하고 있어 생태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 유통 규제와 관련해 ‘공휴일 휴업’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 테무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법규상 모자이크(가명 처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경협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원본 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데이터 유출 시에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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