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5년간 7배↑…2900건 적발·7.3억 과태료

2019년 위반 116건에서 작년 804건…배민 2436건 최다
윤준병 “배달앱 원산지 표시·관리 종합시스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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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28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배달의 민족이 243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대비 84.5%에 달했다. 또 배달앱 입접업체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배달앱 이용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 위해 배달앱 입점업체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류별로 보면 배달앱상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2588건으로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수산물은 293건(10.1%)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거짓표시가 1404개소(48.7%), 미표시는 1477개소(51.3%)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116건, 2020년 361건, 2021년 487건, 2022년 661건, 2023년 80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위반건수는 2019년 대비 6.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이 적발됐고, 5년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배달앱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도 지속 증가했다. 2019년에는 68건 323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지난해엔 467건 2억3504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배달앱 입점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고지하는 등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