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金심판본부 설치, 내달 재발의”

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재의의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10.0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에 못 미치면서 3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됐다.

여당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표 단속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4일 오전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렸다. 본부장은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는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특검법을) 막아도 다음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