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신규 원전 금융 지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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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뉴시스

한국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성공 가능성’ 등을 두고 야당과의 공방이 이어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 시 금융지원 내용이 포함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비슷한 내용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질의를 종료하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읽기도 했다. 그는 ‘이 서신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읽은 뒤 “LOI는 (오히려) 해당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IRR이란 투자에 필요한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수입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해지는 수익률을 뜻한다. 해당 자료에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2기의 IRR을 9~11% 정도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는 IRR이 7.2%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맞섰다. 그는 “EU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IRR이 낮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기 때문에 IRR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안 장관의 반박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총사업비로 5년간 5761억 원이 투입되는데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안 장관은 “올 12월 예정된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의무 시추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앞으로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를 모두 더하면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장관의 답변은 도시철도 A~E구간을 건설할 경우 각 구간을 개별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각 시추 구간별로 사업비를 달리 봐야한다는 취지였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