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사용, 보상 문제 협의할 것”

[2024 국정감사]
과방위, 빅테크 독과점 문제 질타
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통위 정상화 되면 즉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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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애플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횡포에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최근에 취했다”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 정보기술(IT)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방통위가 앞서 소비자들에게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를 1년째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과징금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

또 정부 광고가 구글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최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구글과 유튜브에 광고비 674억 원을 지급했다. 그전까지 정부 광고 수익 1위였던 KBS를 넘어선 금액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1만4900원인 단일요금제만 운영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요금제, 학생요금제 등의 출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포털 네이버가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뉴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AI 학습에 사용되는) 언론사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언론계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