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2.1%…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

스위스·호주·캐나다·네덜란드·한국 순…4년새 12.5% 늘어
임광현 의원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부채 증가 대비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올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 상위 5개국 가운데 증가율은 세 번째에 달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였다.

이는 대만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외한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위 5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호주 110.3%, 캐나다 101.4%, 네덜란드 94.9% 등 순이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가팔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998조 2700억 원에서 올해는 2248조 2050억 원으로, 4년 새 1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위 5개국 중에선 호주(20.7%)와 캐나다(1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꼽힌다.

한은의 ‘가계대출 용도별 잔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80조 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92조 7000억 원(61.4%)을 차지했다.

2020년 말 주택담보대출 비중(55.8%)과 비교하면 5.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

올해 1~7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월평균 7.5% 증가했다. 재작년(4.6%)과 지난해(3.8%)와 비교하면 2.9%p, 3.7% p 각각 높다.

여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한 만큼, 부동산 대출 추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단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GDP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재정 여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으로는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어렵고, 자칫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 폭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