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이었던 ‘동반성장’?… GS리테일,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쿠팡 다음 높아

GS타워 전경.

편의점 GS25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표한 공정거래가 말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고 밝혔으나, 이듬해인 2020년부터 매년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 최근 5년간 누적 과징금 규모는 쿠팡 다음으로 많았다.

앞서 GS리테일은 2019년 2월 20일 파트너사와 함께 ‘2019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진행했다. 각 파트너사와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준을 설정 및 운용,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도모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경쟁력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GS리테일은 2019년 2월 20일 파트너사와 함께 ‘2019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 판매 장려금 전가 등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

2021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을 받아내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는 243억6800만 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맞았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수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GS리테일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소송가액 10억5000만 원)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

이밖에도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22년 추가로 1건, 또 2023년과 2024년에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누적 과징금 규모는 334억 원대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가장 많았던 곳은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162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5년 누적 1661억70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