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서도 스타링크 쓸 수 있나…정부, 개정안 행정예고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 기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스타링크 단말기 국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행정절차 거쳐 내년 초 한국 서비스 전망

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빠르면 내년 초 국내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내놓을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4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원활한 국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구국(이용자 단말)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파자원 보호 및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해 다른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신·간섭 없이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고도 600㎞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이용자 단말 지구국의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즉,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게 기술 기준을 정비한다는 얘기다. 600km 이하 저궤도 위성통신은 현재 스타링크 서비스에 한정된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1만2000여개 저궤도 통신위성을 띄워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페이스X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서 스타링크의 한국 출시를 알리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되면 좋을 것(That would be cool)”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인터넷이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년간 3개의 단말기를 출시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내는 오지가 적고 국토 대부분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 스페이스X가 우선은 해상·항공에서 인터넷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스페이스X는 우선 KT SA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스타링크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올해 스타링크 문자메시지 서비스 상용화하고 내년 중에 전화·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국내 도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는 별도 장비없이 휴대폰과 직접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렉트 투 셀’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다이렉트 투 셀은 일종의 기지국 역할을 하는 위성을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