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급등하는데… 송변전망 사업 7%만 계획대로 준공

41개중 26곳 평균 35개월 지연
“한전 대신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전력망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동해안에서 생산한 낮은 원가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2019년 12월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송전탑 건설 반대 여론에 공사가 5년 이상 지연됐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거치면서 내년 6월로 미뤄진 준공 목표 달성도 미지수다. 사업지 주민 90%와 협의를 끝냈는데 올 7월 강원도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들의 안전권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란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한국전력의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 중 제때 공사가 완료된 곳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26개 사업장의 준공 목표 역시 최초 계획 대비 약 3년 늦어진 상태다. 향후 전력 수요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7∼10차 전기본상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41개 사업 중 최초 계획대로 준공된 사업은 3곳(7.3%)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송·변전망 공사는 ‘설계-입지 선정-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용지 매수-시공-준공’ 단계로 진행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반대로 공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 중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은 총 15곳으로 평균 23개월이 지연됐다. 나머지 26개 사업장의 경우 준공 목표가 최초 계획 대비 평균 35개월 늦춰진 상태다. 착공이 이뤄진 사업장 14곳의 준공 목표는 최초 계획보다 44개월 미뤄졌고 시공 전 준비 단계로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12곳의 준공 목표도 최초 계획보다 이미 26개월 밀렸다.

전력 업계 전문가들은 송·변전망 건설 과정에서 한전이 진행하는 지자체 협의를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인근 주민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은 “송·변전망 조기 건설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