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세금 증액은 찬성, 그래도 나는 못 내”

[돈의 심리] 국민 10명 중 7명 “부자나 기업이 더 내야” 응답… ‘눔프’ 현상 만연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친구 몇 명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부자들을 비판하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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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금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너무 이기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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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란… 문제야(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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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자기 몫을 약간 포기하고 조금만 더 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부자들이 오히려 더 아득바득한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자들이 복지 업무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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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속으로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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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정말 그랬을까. 부자가 자기 몫을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조금도 더 내지 못하겠다고 다투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 같은데….”

복지세 증액 59.5% 찬성

정말 부자들은 자기 몫만 챙기느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할까.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복지와 세금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2021년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한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 복지 증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세금을 낸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낼 수 있는지, 이런 의향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 더 많은 복지를 위해 복지 관련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59.5%가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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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되며 이 세금은 부자, 기업 등 돈 많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자신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24.1%만 찬성했다. 73.6%는 자신은 세금을 더 낼 수 없고, 부자나 기업 등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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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 나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눔프’ 현상이 만연하면 관련 증세가 쉽지 않다. [GETTYIMAGES]

이런 현상을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라고 한다. 복지 제도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다. 눔프의 문제는 부자나 대기업은 절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걷는 세금만으로는 복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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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부잣집은 조선시대 후반 최고 갑부 중 하나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면 쌀을 빌려주고,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면 그 빚을 면제해줬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재벌이면서 복지가였던 셈이다. 다만, 이런 최부잣집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100리(약 39㎞) 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100리 밖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손쓰지 못했다. 또 100리 안 사람이라도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 먹을거리가 부족해 굶주리는 것 자체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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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돈만으로 국민 복지가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부자, 대기업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복지 문제가 어렵다. 눔프 현상이 많으면 복지비 증대가 쉽지 않다.

부동산 부자는 복지세 증액 반대

다행스럽게도 복지 증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도 많다. 24%가량 되는 사람들이 고소득자뿐 아니라 모두가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문제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는 있는데, 더 낼 수 있는 세금 크기의 평균이 연 19만 원가량이다. 1년에 19만 원, 즉 한 달에 1만6000원 정도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에 1만6000원 정도 더 내는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 없이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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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자들은 복지 관련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찬성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이 부분에서는 재미있는 결과가 있다. 부동산 자산액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반대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찬성한다. 같은 부자라 해도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복지 관련 증세에 반대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고소득자는 복지 관련 증세에 찬성한 것이다. 부동산 자산액이 많은 부자들이 복지 관련 증세에 반대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동산 부자 중에는 부동산만 있고 현금 자산은 없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이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꽤 된다. 재산이 많으니 부자는 부자인데, 현금은 없으니 실제 생활은 부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증가하면 바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하락한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는 부자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 증액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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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없는 부동산 부자는 복지 관련 증세에 반대하지만, 실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그럼 고소득자는 보통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내려 할까, 덜 내려 할까. 고소득자는 복지 관련 세금을 보통 사람보다 덜 내려 하는 이기적 성향을 가졌을까, 보통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려 하는 관대한 성향을 가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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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가 복지 관련 증세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는 고소득자들이 복지 관련 세금을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월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년에 1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1년에 68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건 아니다. 월 1000만 원은 월 200만 원의 5배다. 이때 세금으로 더 낼 수 있다는 금액은 68만 원이니 10만 원의 6.8배다. 절대적 액수로 돈을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소득 비율로 따져도 고소득자는 일반 소득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복지비로 낼 의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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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만 가지고 고소득자들이 더 관대하다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기에는 절대적 금액이 너무 적다. 월 1000만 원 이상, 연 1억2000만 원 이상을 버는 데 복지 관련 세금으로 68만 원만 더 낼 수 있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그렇다고 고소득자들이 인색하고 복지에 관심이 없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복지 관련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의 금액이다.

세금 증액에 대한 실제 행동은 달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복지 관련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더 낼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용의가 있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돈을 더 낼 의사가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내기 싫은 주된 이유가 앞에서 본 눔프 현상 때문이다. 10명 정도가 모여 다른 사람을 도와줄 돈을 갹출한다고 해보자. 이때 고소득자가 “나는 좀 더 낼게”라는 식으로 진행되면 충분히 자기가 원래 내려던 금액의 돈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10만 원씩 낼 때 고소득자가 68만 원을 내는 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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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은 네가 다 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내” “돈이 있는 사람이 내야지” “그 돈 다 뭐 할래. 이럴 때 써”라는 식으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는 낼 수 있는 10만 원을 내지 않으면서 “너는 68만 원을 내려고 했잖아. 빨리 68만 원 내”라고 한다면 이때는 절대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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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야기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도 부담하고 부자들도 부담해주기를 바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부담을 안 하고 부자들만 부담하라고 했는지, 부자들이 돈을 더 냈으면 하고 부탁하는 식이었는지, 아니면 “부자면 돈을 더 내야 하잖아”라면서 당연한 일을 왜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했는지, 부자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돈을 빼낼 호구로 생각했는지 말이다. 부자들은 자기는 돈을 안 내면서 부자에게는 “돈이 있는데 왜 안 내”라며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낼 생각이 없다. 비록 그게 이웃을 돕는 착한 돈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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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주간동아 1461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