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고 늙어가는 韓, 잠재성장률 2.0% 정체…美 역전 당해

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주요 선진국 상승
韓, G7 중 2위 유지했지만…저출산·고령화로 성장률 저하

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10.8. 뉴스1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지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훨씬 큰 미국에도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이 2022년 2.3%로 하락한 후, 지난해부터는 2.0%로 떨어져 올해도 2.0%로 유지됐다. 최근 5년간 0.4%p가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노동, 자본, 자원 등)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기관마다 추정 방식은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 자본, 그리고 생산성이 잠재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2020∼2021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1.9%였으나, 2022년에는 2.0%로 소폭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1%까지 올랐다. 올해도 2.1%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을 추월한 상태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해 노동력 측면에서 더 유리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도 약한 데 비해,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변동을 겪다가 올해 0.8%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작년 1.2%, 올해는 1.1% 수준으로 올라섰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잠시 상승했지만,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는 0.3%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에 따르면, 미국(2.1%)을 제외하면 G7 국가 중 잠재성장률이 한국(2.0%)보다 높은 국가는 없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과 2026년 2.2%, 2027년에는 2.1%, 2028년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 역시 올해 2.2%에서 2028년까지 2.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