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배달 수수료, 자율 해결 안되면 법으로 정할것”

여야 의원들 국감서 수수료 비판
배민, 자회사에 배달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법 위반 여부 살펴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당황했다”며 자율규제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내려야 배민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문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7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최고수수료율을 내려달라는 자영업자 요구와 달리 배달앱 측은 9.8%의 최고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공회전 중이다. 배민은 앞서 7월 기존 6.8%였던 수수료율을 9.8%로 올린 바 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율도 9.8%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적으로 올렸다.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배민은 자회사를 통한 배달(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배달 몰아주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또한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에 음식 가격을 올리려고 하자 배민은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하라며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배민이 수수료율을 9.8%로 올린 것에) 상당히 당황했다”면서 “배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최혜 대우 요구에 관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공정위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한(최혜 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높은 배달수수료와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이 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우대수수료율(최저 2%)을 확대 적용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시장 구조가 공정해진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