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과 ‘반도체 상호 의존도’ 높아… 디커플링에 신중해야”

대한상의 ‘반도체 5대강국’ 보고서
“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 대부분
對中 반도체 무역 비중 여전히 커
생산지 다변화-제조 인프라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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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생산 허브 역할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중국 공급망과 밀착돼 있는 만큼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훈 경상국립대 국제통상학과 조교수가 작성한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만, 일본의 대중(對中) 반도체 무역 비중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무역 상호 의존도는 낮았다.

보고서는 ‘수출입 결합도’로 상호 의존도를 분석했다. 결합도가 1보다 높을수록 한 국가의 수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대국의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높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중국의 메모리 수출·수입 결합도는 한국(2.94·2.28), 대만(1.52·1.50), 일본(1.23·1.44)으로 기준(1)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수입 결합도는 대만(2.30·1.29)은 모두 높았지만 한국(0.76·2.12), 일본(0.84·2.05)은 수입 결합도가 높았다.

높은 수출입 결합도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일본의 제조사들이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중국 공장으로 보내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자국으로 들여와 후공정 등을 거쳐 판매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영향이다. 실제로 2022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전자·광학기기 중 최종재는 32%뿐이다. 40%는 중간재로 중국에서 최종재가 되고 28%는 다시 해외로 수출된다.

이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협력해 나가는 한편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 급격하게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 집중된 생산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후공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칩 설계 영역에서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