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고육지책…올해 추가 인상 없어”

산업장관, 산자위 종합국감 질의
한전 기업용 전기료만 인상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 부득이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올해 더 이상 추가 인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날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만 평균 9.7%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의결까지 다 거친 것 맞는가. 그래서 산업부에서 인가한 거 맞죠”라고 물었고, 안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상안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 그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 때문에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을 인상한 것은 워낙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른 요금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요금이 전체적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싼 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의 50~60%밖에 안 된다. 이 상태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가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려면 민생에 부담이 되니, 취약계층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 요금을 올리려니 산업경쟁력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래서 요금체계와 수요 관리를 동시에 하며 국민들이 에너지를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