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10명중 1명 중도해지

[‘富의 사다리’ 잃어버린 청년 세대]
만기 길고 가입조건 까다로워
청년지원 정책 소수만 혜택받아
월세지원도 신청자 33%만 지급

목돈 만들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10명 중 1명은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책을 비롯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소수에 그치는 등 겉돌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11.2%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 인원도 3만8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올 1월 중도 해지율이 10%에 육박하고 신규 가입자 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자 각종 개선책을 내놨다. 이후 중도 해지율이 줄고 가입자가 급증하는 ‘반짝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4월(7.8%)부터 해지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0%를 넘어섰고, 두 자릿수로 늘었던 신규 가입자 수도 다시 한 자릿수로 줄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만기가 5년으로 길고 소득도 7500만 원 이하(총급여 기준)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도 지난해 약 50만 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지급받은 이들은 33%에 그쳤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2030 청년들의 외면은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간 주식 투자를 해 온 김모 씨(38)도 “국내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차라리 미국이나 다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