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韓 경제 영향 논의하고 있는 중”
“대중국 수출환경 악화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정부간 여러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무기화하고 무역 흑자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부분은 면밀하게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타깃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도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산업계와 협력해서 거시경제와 무역통상금융과 관련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론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對)중국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의존도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 또는 중국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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