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째 세수펑크에 기금 ‘영끌’…서민 위한 주택기금도 끌어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낼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에도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국가 비상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세수 낙관하던 정부, 국가 비상금 ‘영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을 보고한 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세수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최대 16조 원을 기금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윳돈이 4조 원밖에 되지 않아 정부는 나머지 12조 원을 다른 기금을 우회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식이다.

여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결국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세수 과다 추계로 이어졌고,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보다 1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이 확실시됐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실적에 따라 올 3월 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잇따른 ‘감세 카드’를 꺼내며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 기재부는 ‘한시적’이라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부족하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세수에 자꾸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 재원 대책은 고무줄 잣대…신뢰 갉아먹는 정부

세수 부족 대응책들이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 역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등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 의결을 받아 기금 운용 계획만 바꾸면 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세수가 덜 들어온 만큼 삭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고무줄 잣대다. 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의 20%가량을 배분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본예산’이 기준인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과 연동해 삭감해야 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만 깎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23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에 18조 원으로 규모를 변경한 바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건 향후 정부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