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올 성장률 2.2∼2.3% 될듯… 전면 경기부양은 부작용 우려”

“수출 부진에 2.4%보다 낮아질 것”
경기침체 견해엔 “동의 못해”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출 부진의 여파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8월 수정 전망치(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7∼9월) 수출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한은의 예상치(0.5%)에 한참 못 미치는 0.1%에 그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는 수출 물량 감소를 꼽았다. 이 총재는 “수출 금액은 안 떨어졌는데,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인지, 경쟁력 약화의 문제인지 원인을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내수가 예상 경로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경기 회복 등 대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거나,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종합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