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제조업 보조금 9년새 10배로… 韓 금융지원뿐”

상의 “첨단산업 직접 보조금 늘려야”

최근 주요국 정부들이 핵심 제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간접 금융지원 방식이 주를 이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8000억 원)에서 올해 1∼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된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직접 재정보조금은 전체 제조업 보조금 중 25.3%로 가장 비중이 컸다.

실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 28억 달러 수준에서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1048억 달러로 37배 늘었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의 5년 동안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일본(4억→665억 달러), 독일(5억→584억 달러), 프랑스(0→349억 달러)도 마찬가지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간접 금융지원 방식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 ‘대출보증’(131억 달러)이 3위였다. ‘현물지원’은 77억 달러에 그쳤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 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