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부 전문가 중재에도…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합의’ 또 불발

배달플랫폼 상생협 제9차 회의서… 공익위원들, 배달앱 업체에 중재안
배민 최고 수수료율 1∼2%P 인하
쿠팡은 4.8%P 인하-배달비 부담
배민-쿠팡 반대… 4일 최종안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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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자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외부 전문가들이 중재에 나서게 됐다. 다음 주 공개될 최종 권고안에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2%포인트가량 내리고, 쿠팡이츠는 자영업자 측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율을 4.8%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배달앱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배달 수수료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공익위원들이 배달앱 3사에 각각 적용할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달앱 및 자영업자 단체 측 의견을 들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대해선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 또는 8.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하위 80% 가게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위 20%까지는 2%의 중개수수료율을, 하위 20∼80%는 6.8%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배민은 앞서 최고 수수료율을 9.8%로 유지하되 하위 40%에 대해서만 2∼6.8%의 낮은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쿠팡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동시에 배달 라이더에게 주는 배달비도 절반가량은 쿠팡이츠가 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5%로 내리겠다면서도 쿠팡이츠가 부담해 온 배달비를 앞으론 입점 업체가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비는 고객이 아닌 쿠팡이츠와 입점 업체가 나눠 낸다. 입점 업체가 2900원을 내면 쿠팡이츠가 차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배달비는 지역과 주문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쿠팡이츠가 내는 몫은 주문 한 건당 1000∼2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수료율을 내리더라도 배달비를 입점 업체가 내게 되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단체 역시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생협의체는 10월 30일 오후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10월까지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4일 열리는 제10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의 결과물이 아닌 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제 배달앱 측이 수수료 부담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우선이고 법제화는 최후의 카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법적 규제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