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 수입, 작년보다 11.3조 줄어

법인세 17조-증권거래세 1조↓

올 들어 9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11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수가 부진을 이어간 데다 증권거래세수도 줄어든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4.3%) 줄어든 규모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9.5%였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8.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가 줄어든 법인세는 9월까지 54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4000억 원(24.2%) 감소했다. 세율이 줄어든 증권거래세도 1년 전보다 1조 원 줄어든 3조9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23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9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급감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도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줬다. 2년째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세는 그나마 전년보다 더 걷히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