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전 수출 통제-협력 강화” MOU 가서명

체코 원전 수출 갈등 해소 기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이어지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갈등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식 업무협약 체결은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에서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올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수출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체코 반독점 당국에도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미가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양국 정부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