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역할 강화돼야…지금은 민생 지원 역할 필요”

“성장률 높이는 역할과 민생 보듬는 역할 균형”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금은 민생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도걸 의원은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올해 내년이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유념하시고 지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갖다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정의 어떤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아까 경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에 타겟팅돼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 예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나, 민생이 어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에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재정 역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을 많이 쓰기만 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일단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틀을 깨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 의원이 ‘체코원전 수주 등 개발금융 발전이 필요한데 수출입은행 예산이 아쉽다’고 지적하자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이런 식의 수출금융과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수출전략 기업들의 전략 금융의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틀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며 “수출입 은행한테 과부화된 거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