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송암스포츠타운서 8일까지
지방분권 정책 소개 최대 박람회
참여 기관 확대-학술 토론 추가
대한민국에 발등의 불처럼 여겨지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다. 저출산 고령화만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예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로 출산이 지연된다”며 수도권 집중이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분석마저 내놨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인 데 비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해결이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방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다. 올해 3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정책의 추진 성과 등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기관이 늘어나고 국제적인 학술토론도 추가돼 양적, 질적으로 내용이 풍성해졌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같은 기간 커피페스타나 바이오 엑스포, 창업 엑스포도 개최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다.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 조성된 전시관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둘러봤다. 360여 개 부스가 설치된 전시관에는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잖다. ● 지방시대 정책 체험 콘텐츠
먼저 지방시대관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후 1년을 맞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정책과 성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추진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시·도관은 시도별로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 핵심 정책을 지역별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관 형태로 전시했다. △전통 한지(전북) △진주 실크(경남) △투명 우산(경북) △푸른 초원과 꽃(충북 울산 세종) △미디어 아트 등으로 꾸며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이곳에는 지난달 통합에 합의하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할 예정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의지를 드러내는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도교육청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목표와 교육 개혁 정책 등을 공개했다. 회전형 큐브 패널이나 인터랙티브(쌍방향) 영상 같은 실감나는 매체를 활용한 데다 △메타버스 접속(전북) △꽃 이벤트(강원) △양궁 룰렛 게임(충북)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경남)같이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관은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를 비롯한 주민 참여 제도와 올해 적극 조례 우수 사례 등을 전시한다. 또 춘천의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알리는 ‘문화도시 춘천’ 홍보 부스와 ‘메이드 바이(made by) 약사천’을 비롯해 로컬 브랜딩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혁신도시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입주 대상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상담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 중앙부처 정책 일목요연 비교 분석
중앙부처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기관별로 전시하고 있어 비교 분석하기에 좋다. 교육부관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학령기에 걸친 지역 주도 교육 혁신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글로컬대학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및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소개한다.
행정안전부관은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비롯한 지방시대 주요 정책 성과와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있다. 또 부루마불 같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지방시대마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만드는 지방시대’를 연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관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비전과 목표, 미래 변화상을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별과 별자리를 이용해 전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관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같은 지역 산업 추진 현황을 대형 미디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R&D) 우수 사례를 실물과 영상으로 전시한다.
환경부관은 올 4월 마련된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 비전을 소개했다. 또 전국에 조성 중인 10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비롯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산업 추진 계획과 지역 재생 및 상생을 위한 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관은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지방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 주요 내용과 5개 광역시별 도심융합특구 공간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관은 지역, 창업·벤처, R&D,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 등을 전시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관은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 가치를 주제로, 우리 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당부터 7080 추억의 교실, 미래 교육 방향 등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다.
조달청관은 혁신 제품 및 벤처나라를 비롯한 조달 제도와 그 성과를 안내하고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 중이다. 통계청관은 통계로 보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역통계 분석자료, e-지방지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같은 통계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산림청관은 숲과 정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탄소 중립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 방안 등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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