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관세 올리면… 부진한 국내 민간소비 더욱 위축시킬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대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부진한 국내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시 반도체 등 국내 수출 중심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업의 수익 감소는 자연스레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민간소비 위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이미 국내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높아진 물가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을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하며 1%대 중반을 상회하는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생산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며 “경제 전반의 유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