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결국 실패…배민·쿠팡이츠 “못 내린다”

7일 11차 회의…수수료 의견차에 상생방안 마련 못 해
공익위원, 배민·쿠팡이츠에 11일까지 최종안 요구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7/뉴스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지난 7일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앞서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앱이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또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요청했다.

지난 7일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400~3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900~2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배민보다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쿠팡이츠는 또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 모두에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했고,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는 합의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