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지금의 워싱턴은 ‘폭풍전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 투표수에서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 중입니다. 공화당 후보가 득표수에서도 승리한 건 아들 부시 대통령 이후 20년만입니다. 트럼프는 이 강력한 ‘권한(mandate)’을 통해 보편관세 등 정책을 일사천리로 펼칠 겁니다”(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재집권으로 산업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일 한국경제연합회가 마련한 좌담회에 참여한 전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4인은 “제조업 등 한국의 ‘강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아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1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경연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종훈 前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좌담회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부 통상자원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전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민·관의 대응책을 제언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등 한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요직(要職)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10~20% 보편관세 및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동의를 받고 있다고 확신에 찬 트럼프 정부가 보편관세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보편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면제가 될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 FTA에 (상관 없이) ‘경제적 수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장벽을 주변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 위원은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발표하고, 발효기간에 유예를 둔 뒤 이 기간에 개별국가와 협상을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보편관세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논리와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FTA협상 수석대표로 활약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보편관세가 추진된다면, (관세를 우려해) ‘덜 팔자’라는 전략보다는 경쟁력 있는 항목을 ‘더 사자’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에너지, 로켓기술, 항공기 등 분야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가 ‘정조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 위원은 “(트럼프 1기 당시)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하려 했었다”며 “현재 한미간 ‘0’, 미국에선 2.5%인 자동체 관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일본이 한창 미국에 흑자를 낼 때 미국이 구사했던 정책 중 하나가 특정 숫자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자발적 수출자제’였다. (트럼프 정부도) 자동차에 대해 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RA는 ‘부분적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 교수는 “IRA를 폐지한 다음, 공화당의 입맛에 맞게 바꿔 의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은 투자한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판세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보조금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은 많다.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가는 식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분야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 원장은 “미국은 현재 기술력이 있어도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고급 첨단제품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인 만큼, 기술인력 교류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대안을 트럼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며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선박기술력을 주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