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폐지-보편관세 등 나설것… 제조업 기술협력 등 협상카드 준비를”

[트럼프 재집권]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인 좌담회
“대미흑자 자동차 분야 정조준 우려
韓기업 투자한 지역 의원들 활용을”

오른쪽부터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득표율에서도 5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강력한 ‘권한(mandate)’을 통해 보편관세 등 정책을 일사천리로 펼칠 겁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네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한국의 ‘강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10∼20% 보편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상원, 하원 양당의 초당적 동의를 받고 있다고 확신에 찬 트럼프 정부가 보편관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보편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도 “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 발효 기간에 유예를 둔 뒤 개별국가와 협상을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보편관세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논리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가 ‘정조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 위원은 “앞으로 한국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도 “과거 일본이 미국에 흑자를 낼 때 미국이 구사했던 정책 중 하나가 ‘자발적 수출 자제’였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한 다음 공화당의 입맛에 맞게 바꿔 의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은 투자한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분야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고급 첨단제품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인 만큼 기술인력 교류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대안을 트럼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